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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삭 제>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제3조(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① ------------------------------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원시설은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으로 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국제기구, 기관, 법인 또는 단체------------------------------------------------------------------------- 가. 해당 회의에 5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할 것 가. ------- 3개국 --------------------- 나. 회의 참가자가 300명 이상이고 그 중 외국인이 100명 이상일 것 나. ----------- 100명 ----------------------- 50명 -------- 다. 3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다. 2일 ---------------------- 2.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의 <삭 제> 가.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명 이상일 것 나. 2일 이상 진행되는 회의일 것 3. (생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국제회의 소규모화 경향을 반영한 국제회의 지원 기준 조정을 통해 제도 적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 활성화에 기여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시설의 종류·규모 (안 제3조) 가. 개정 이유 ○ 법 제2조제3호 개정(‘22.9.27. 일부개정, ’22.12.28. 시행)에 의해 ‘국제회의시설’의 종류에 ‘지원시설’...

, 3 , 100 ① ② 명 이상 일 이상으로 완화 50 , 2③ 나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에 지원시설 추가 안 제 조 개정 . · ( 3 ) ᄋ 국제회의시설의 종류 규모에 지원시설 을 포함하고 국제회의 주최자 기획자 등에게 국 · ‘ ’ , ‘ , 제회의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및 화상 상담실 등 으로 규정 ’ 의견제출 3.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 2022 12 8 ․ 템 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융합관광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가 의견서 제출 . ᄋ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 , 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PAGE:2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보내실 곳 ᄋ 일반우편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 : ( 30119) 388 ᄋ 전자우편 : youyeon1021@korea.kr ᄋ 팩스 : 044-203-3480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 법령자료 입 (www.mcst.go.kr) - - 법예고를...

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2. 11. 1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이스 행사가 소형화되고 온라인·하이브리드 회의로 변화된 산업계 경향을 반영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국제회의 종류·규모)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국제회의를 ‘23년 1월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개정 추진 필요 * 현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임의적·한시적 행정조치(~‘22.12.31.)에 의하여 국제회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22. 9. 27.일부개정, ’22. 12. 28. 시행) 제2조제3호의 ‘국제회의시설’에 추가한 ‘지원시설’의 정의 규정을 법 시행일(‘22. 12. 28.)까지 시행령 제3조(국제회의시설 종류·규모)에 반영 * 법 제2조제3호 :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 향후 일정 - 입법예고(’22. 11. 17. ~ 12....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11. 9.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분의30으로한다. ②발주기관은제1항의적용에있어제16조에의하여검사및인수를거쳐기성대가를지 급한경우에는해당금액은지체상금율적용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③발주기관은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발주기관귀책의경우, 연대보증인의보증이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3조에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조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문 해설 § 제13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

..PAGE:1 - 1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2-0322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아가 탑승하는 주행형 유기기구인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하여 유원시설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기기구 검사 결과 적합하지만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경우, 안전검사기관이 개선필요 사항 관련한 사 진자료 등을 성적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관할 지자체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별표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확인검사 기준) 나. 안전검사기관이 업체 및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성적서에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사진 등을 첨부하 도록 규정(별지 제7호·제8호·제12호·제1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 ㏁ 적․부 접지저항 (기준값:100Ω이하) Ω 적․부 원주속도 m/min 피뢰저항 (기준값:10Ω이하) Ω 적․부 회 전 각 ° ※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7-4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을 참고하여 일일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사용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7-40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 기준 및 절차의 검사항목에 해당되는 장치의 각 부분에 사소한 부적합 이상이라도 발생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이를 완전 정비․보완을 한 후에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정원 및 이용조건 : 4. 이용할 수 없는 조건 : 5. 운행할 수 없는 조건 : 6. 항목별 검사사항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검사조서의 내용과 같고, 일반산업안전이나 운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7. 기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2022.00.00.>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규제영향분석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고시 <목 차> 1.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조원정 담당부서(과) 관광산업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김상욱 연락처 044-203-2863 과장 권수진 이메일 wonjeong0202@korea.kr 2022. 10.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미니기차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2.규제조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안전성검사 등의 기준 및 절차 별표3 Ⅱ. 공통기준 3.위임법령 관광진흥법 제3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5 ~ 2022.11.16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만 4세 유아가 운행 중이던 미니기차*에서 내리려다 기구에 끼여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 발생(‘22.8.12.), 해당 미니기차에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사업주가 임의로 제거) * 미니기차: 견인차와 객차로 연결된 기차모양 승용물이 바닥에 설치된 레일을 따라 주행하는 어린이용 유기기구(레일 안쪽 길이 30m 이내) ㅇ 유아가 보호자 없이 혼자 탑승하는 주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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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24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3.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개 정 안 시설 기준 •(인구2만미만) 264㎡( 80평) 60석 330㎡(약 100평) •(2만∼5만) 660㎡( 200평) 150석 •(5만∼10만) 990㎡( 300평) 200석 •(10만∼30만) 1,650㎡( 500평) 350석 •(30만∼50만) 3,300㎡(1,000평) 800석 •(50만 이상) 4,950㎡(1,497평) 1,200석 장서 기준 •(인구2만미만) 3,000권 이상 •(2만∼5만) 6,000권 이상 •(5만∼10만) 15,000권 이상 •(10만∼30만) 30,000권 이상 •(30만∼50만) 90,000권 이상 •(50만 이상) 15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인구2만미만) 10,000권 이상 •(2만∼5만) 15,000권 이상 •(5만 이상*) 3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 봉사대상 인구는 74,226명(부산지역)이 최대이므로 인구구간 현실화 ○ 작은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시설 및 장서 기준 (별표 4) - 공립 작은도서관에 사서 1명 이상 배치 - 작은도서관(사립 포함) 시설 및 장서의 기준은 현행 유지(면적 33㎡ 이상, 도서관자료 1천권 이상)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공공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 이행률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등록...

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 성 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2. 10. 20.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전부개정령(법률 제18547호) 제38조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0.26 ~ 2022.11.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전부개정령안 시행(’22.12.8.)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제도의 시행 및 정착을 위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의무,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가능 ㅇ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필요 7.규제내용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등록취소)의...

재입법예고기간 단축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2. 10. 21. 법 제 처 □ 단축 사유(문화체육관광부) ○ 법령안 주요 내용 - 국·공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 및 사전평가제도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필요한 사항을 명시 -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및 운영평가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록증 발급, 변경 등록 및 폐관신고, 등록취소 처분기준 등을 마련 - 사서 자격요건 및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 - 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제시 - 납본의무 위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시 ○ 기존 입법예고기간 : 2022. 9. 6. ~ 2022. 10. 17. ○ 재입법예고 사유 및 수정내용 -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의견을 일부 수용 * 등록예외 대상을 재정의(작은도서관→일정규모 이하 도서관)(제28조제3항), 작은도서관 기준 하향조정(현행유지) 및 사립도서관에도 적용(별표 4) - 법제처 사전심사 중 수정사항 및 현행 법령내용 누락사항 반영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처분기준 누락 반영(제31조, 별표 2), 납본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PAGE: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316호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따라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행정예고 1.개정이유 현재의 보상금 수준은 외국은 물론 저작권 사용료와 비교할 때 상당히낮은수준으로서,헌법제23조 ‘재산권제한시정당한보상지급’을 보장하기 어려움. 현 경제 상황을 고려,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2022년 현행 대비 5.2%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작권자들이 합리적인수준의보상을받을수있도록보상금수준을높이고자함. 2.주요개정내용 가.적용시점 : 2023. 1. 1∼차후개정시까지 나.보상금단가수준 : ‘22년대비 5.2%인상 다.재검토기한 :고시발령후매 3년이되는시점에타당성검토 ..PAGE:2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산업과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ㅇ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보상 ㅇ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 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 5천부(또는 5천명) 이하는 5천부로 하고 5천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 및 전송대상자의 수에 비례함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805 963 963 1,127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8,064 9,673 9,673 11,289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4,024 4,829 4,829 5,633 1/4편 미만 2,423 2,904 2,904 3,392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5,192 6,233 6,233 7,268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PAGE:1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교과용도서의저작물이용보상금기준고시개정안」 국무조정실사전협의결과규제심사대상이없음을확인함. 2022. 10.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 각급기관에서 지급받은 보·포상금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기준보다 적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차액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의 ‘알려드립니다> 신고제도안내 > 신고자 보호(또는 신고자 보상·포상)’메뉴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특별상 : 하나의 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우수상 : 하나의 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3. 우량상 : 하나의 제안당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②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창안등급이 우수상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아이디어제안은 실시된 경우에 한한다)의 제안자에게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 다만, 2인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주제안자에게만 특별승급을 부여하고,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채택제안의 제안자와 제안의 심사 또는 실시, 그 밖에 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등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실시 과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라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 · 우 · 미 · 양 · 가로...

◉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2-0275호 「도서관법 시행령」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주민’을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 나. 온라인 자료 납본 부수의 간소화(안 제15조제4항제3호) ○ 온라인 자료와 디지털파일은 납본 부수를 1부로 조정 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안 제17조)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심의 안건이 있을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 라.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6조) ○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립 공공도서관 설립 사전협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해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의 부과 기준(제37조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서와 유사한 명칭의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우 나. 사서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사서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5조 제2항 법 제55조 제2항 200만원 100만원 300만원 150만원 500만원 250만원 〈...

- 3,300㎡(약 1,000평) 공립 공공도서관 •(인구2만미만) 264㎡( 80평) 60석 330㎡(약 100평) •(2만∼5만) 660㎡( 200평) 150석 •(5만∼10만) 990㎡( 300평) 200석 •(10만∼30만) 1,650㎡( 500평) 350석 •(30만∼50만) 3,300㎡(1,000평) 800석 •(50만 이상) 4,950㎡(1,497평) 1,200석 공립 작은도서관 33㎡(약 10평) 99㎡(약 30평) ○ 도서관자료의 기준 (별표 2) - (기본방향) 기준 현행화* 및 도서관 품질 제고를 위해 상향 * 현행 기준은 `94년 제정된 이래 개정되지 않아, 28년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중 - (장서기준) 현 도서관의 장서 규모 및 예산 등 현실을 반영하여 상향 < 도서관자료 기준 개정(안) > 구분 현 시행령 개 정 안 광역대표도서관 - 20만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공립 공공도서관 •(인구2만미만) 3,000권 이상 •(2만∼5만) 6,000권 이상 •(5만∼10만) 15,000권 이상 •(10만∼30만) 30,000권 이상 •(30만∼50만) 90,000권 이상 •(50만 이상) 15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인구2만미만) 10,000권 이상 •(2만∼5만) 15,000권 이상 •(5만 이상*) 30,000권 이상 기본장서의 10% 이상 증서 공립 작은도서관 1,000권 이상 3,000권...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9. 1.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50(유족이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미성년 동생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2. 영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통계로 지정한 가계동향조사에 따른 전년도 전체 가구의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액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의 금액 ②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란 별표2의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공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한다. 제4조(협의에 의한 연금 수급자의 지정 방법 및 효력) 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같은 순위인 유족 모두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는 연금 수급자 지정서에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대체 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적용에 있어 제16조에 의하여 검사 및 인수를 거쳐 기성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지체상금율 적용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발주기관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발주기관 귀책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의 경우, 보증이행업체가 보증이행할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및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4조제3항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하며,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함께 신청해야 한다. 단,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 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해야 한다. ② 기타 계약기간 연장청구 신청 및 승인에 따른 조치...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초과하는경우에는100분의30으로한다. ②발주기관은제1항의적용에있어제16조에의하여검사및인수를거쳐기성대가를지 급한경우에는해당금액은지체상금율적용계약금액에서공제한다. ③발주기관은불가항력의사유에의한경우, 발주기관귀책의경우, 연대보증인의보증이 배경 및 목적(취지) § 제13조에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는 특정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채택하였다. § 본 국제회의용역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변경과 그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절차는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국제회의용역 이행과정에서는 이들 조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조를 통해 그러한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조문 해설 § 제13조는 본 표준계약서 제11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물가 변동, 기준노임단가 변동, 과업 내용 변경 이외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